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출산장려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다자녀가 3자녀부터였지만, 이제 2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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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란 혜택이란?
다자녀 혜택이란 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출산장려 혜택 중 한 가지로 아이를 3자녀 이상 낳아 양육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첫째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둘째는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3자녀로 유지되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완화하여 둘째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과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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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다자녀 혜택 자녀수는?
본래 지금까지의 다자녀 혜택이라 하면, 한 가정에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2022년도부터는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을 2자녀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2022년 2자녀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혜택
가정으로 돌봄 선생님이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서비스 혜택이 기준 완화됩니다.
- 현행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또는 36개월 이하의 영아 2명이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 내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가 1명 있는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 지원금 및 혜택 총 정리
매년 달라지고 있는 복지제도에서 2022년도에는 달라지는 임산부 지원 혜택과 출산 지원금 등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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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일정 기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자녀 국가 장학금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가정, 3자녀+학자 급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강화
주거지원도 기준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통합 공공 임재 주택의 다자녀 기분이 2자녀로 변경됩니다.
-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한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 매입, 임대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기차 할인 및 공항 주차장 할인
- 지금까지 KTX에만 적용되던 기차 할인을 SRT까지 확대하여 2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등록되어 있는 가종 중 3명 이상 KTX, SRT를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 13세 미만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인천공항을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11개의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2자녀부터는 주자 장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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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이용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기존 할인 혜택이 제공되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을 포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까지 확대하여 2자녀 20%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립수목원의 경우 2자녀부터 이용료를 면제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다자녀 혜택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되는 다자녀 혜택 이외에도 각 기업체 및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다자녀의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든, 지원금이든 스스로 알아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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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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