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6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습격한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차 재난 지원급을 시작으로 2차, 3차, 4차, 5차 재난 지원금까지 지급 완료를 하였으며 내년 2022년도 1월에는 6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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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6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더불어 민주당은 6차 재난 지원금을 2022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상자는 현재 소득 하위, 중위소득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하나, 재정당국은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일 것입니다. 

전 국민 6차 재난 지원금 지급일은?

전국민 6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일자는 2022년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전 국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별 방역을 위해 들어가는 방역 물품구입과 일상 회복을 위하여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6차 재난 지원금의 명칭은 "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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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확실히 지급이 결정될까?

사실, 1차 재난 지원금 때부터 지급을 해라 말아라 할 거면 다하고 선별지급을 할 것이면 하지 말아라.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81프로는 어떻게 하냐 등 말말말이 가장 많은 것이 재난 지원금이었습니다. 

 

이에, 6차 재난지원금의 찬성 반대 의견을 조사해보면 조사인원의 60프로 이상이 6차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2022년도,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지금 이재명 대선후보가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한 발언으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 19확산 초기에 재난 지원금은 1인당 100원씩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고 발언을 했었다.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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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 미국 - 1인당 GDP 기준 5프로의 약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 일본 - 1인당 GDP 기준 2.4프로의 약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 한국 - 1인당 GDP 기준 1.3프로의 약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6차 재난 지원금이 선거용이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내년도 추경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12월 2일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치며.

6차 재난 지원금은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인하여 개인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에서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올 때까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 지급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이제는 정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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