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포함)

최근,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수리기사님이 오셨다가 정부에서 보일러 교체에 대한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신청자격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중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환경적 요인들 중 하나로 노후된 차량과 노후된 보일러를 규정해놓고 노후된 차량과 노후된 보일러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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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무엇인가.

노후된 보일러의 경우 초미세먼지 생성시키는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녹스)을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양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5%에 해당한다고 하니, 상당한 수치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0년도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규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저녹스 보일러라고 부르며 이는 녹스의 배출량이 낮은 보일러를 일컫습니다.

 

이미 설치되어서 사용중인 보일러를 강제 철거하고 의무적으로 교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친환경 보일러 즉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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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 교체 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 대상자 :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
• 지원금액 : 기본-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저소득층)-60만 원 

 

3.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 사전 신청방법 : 보일러 업체를 통하여 보일러를 구매 계약을 한 후 업체에서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직접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금 확정이 된 이후 보일러를 설치를 받습니다. 보일러 구매 가격에서 지원금 20만 원을 빼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신청방법 : 보일러 업체를 통하여 구매와 설치를 받고, 직접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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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국비가 60%, 지자체에서 40%를 분담하여 신청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에 있어 지자체가 껴 있는 경우엔 각 지역마다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의 경우엔 올 초 1월엔 지원이 되었다가 아직까지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사업이 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공고를 보고 교체를 했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므로, 교체 전 지자체를 통하여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꼭 확인 후에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중인 사업 중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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