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변경 사항 확인하세요!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9년 2023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실린 내용이 바로 내년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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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입니다. 그에 걸맞게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여 매달 소득과 재산을 따져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복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지 않거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의료보험 의무가입자.
• 직장가입자-급여를 받으며 직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와 개인이 반씩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보통 근로를 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소속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나도, 피부양자 가능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상실 조건과 변경사항 (2022년 7월부터)

•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해당합니다.
•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이 상실됩니다.

✔소득요건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연간 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총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강화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연간 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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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 재산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3억 6천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상~9억 원 이하 + 연소득 천만 원 이하 -> 재산의 합계액 구간이 3억 6천만 원 이상~5억 4천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불가.

✔ 피부양자 자격 비교

구분	현행	변경(2022년 7월)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재산	5억4천이하	3억6천이하
	5억4천~9억 이하 + 연 1,000 이하	3억6천~5억 4천이하 + 연 1,000 이하

 

✔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예>

• 시가 15억 원 아파트 +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금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지만, 2022년 7월 이후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조건으로 본다면 약 한 달에 23만 원가량을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시가 7억 원 주택 + 공무원 연금 190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금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변경되는 피부양자 상실 조건으로 본다면 한 달에 약 22만 원가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면서 약 60만 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시로 보았듯이 재산만 있고 월 소득은 적은 분들이 몇십 만원씩 책정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알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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